성년후견인제도 신청 방법, 법원 서류 리스트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피후견인(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 재산 관리나 법적 행위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대신 법적·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경우

• 뇌출혈,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경우
• 경제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기, 채무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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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정리 (우선순위별)

🔹 1단계: 법원 접수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

✅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 법원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 신분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피후견인 + 청구인)
• 기본증명서 (피후견인)
• 주민등록등본 (피후견인 + 청구인)
•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핵심 서류)

• 피후견인의 인지 기능 저하를 명확히 기재한 서류
• 발급처: 치료받은 병원의 신경과·정신과 또는 주치의
• 병원 방문 시 “법원 성년후견 신청용” 요청

✅ 재산 목록 (간단 버전으로 우선 준비 가능)

• 피후견인의 재산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문서
• 부동산, 예금, 주요 재산 항목 리스트 작성
•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등)는 2단계에서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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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법원 접수 후 추가 요청될 가능성이 높은 서류

✅ 부동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https://www.iros.go.kr)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정부24)
• 재산세 납부 내역서 (홈택스)

✅ 금융 자산 관련 서류 (예금, 대출 등)

• 은행 잔액증명서 (각 은행 고객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 예금 거래내역서 (최근 1년치, 은행에서 요청 가능)
• 보험 가입 내역서 (보험사에서 발급)

✅ 채무 내역 (대출 등)

• 대출 내역서 (해당 은행에서 발급)
•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서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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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피후견인이 사업 운영 중이라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

✅ 사업자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 매출 내역서 (카드 매출 내역, POS 자료 등)

✅ 사업 관련 재산 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사업장일 경우)
• 사업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가 건물일 경우)

✅ 사업 관련 금융 내역

• 사업자 대출 내역서 (은행)
• 종업원 급여 지급 내역 및 4대 보험 납부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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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별 발급 방법 정리

서류명발급처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 정부24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의사 소견서 / 진단서	피후견인 병원	병원 방문 후 법원 제출용 요청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가정법원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	온라인 발급 가능
은행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해당 은행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보험 가입 내역서	해당 보험사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요청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	온라인 발급 가능
사업자 대출 내역서	해당 은행	은행 방문 후 요청
재산세 납부 내역서	홈택스 또는 관할 구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4대 보험 납부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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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까?)

1️⃣ 1단계 (법원 접수 준비, 필수 서류 먼저)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 💡 법원 접수 가능! (추가 서류는 이후 준비 가능)

 

2️⃣ 2단계 (재산 관련 서류 준비)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은행 잔액증명서 / 금융거래 내역
✔ 보험 내역 / 채무 내역

 

3️⃣ 3단계 (사업 운영 중일 경우 추가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내역
✔ 세금 납부 내역 / 급여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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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제가 필요해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적인 조언이 아님을 밝힙니다. 각 법원의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성년 후견 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